［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내심 단독 부처로의 승격을 기대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이 기존 방통위 기능을 전담하겠지만 독립부처만큼 무게감이 있겠느냐”며 “특히 진흥과 규제의 단일체계에서 신속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퇴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조직 축소와 위상 및 기능 약화가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ICT 기능 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돼 5년전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위원회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방통위 직원들은 앞날을 걱정하며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근거리고 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됐다”며 “5년전 방통위 출범 당시 앞날을 걱정해야 했던 악몽이 재연됐다”고 말했다.

우선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통위 내 진흥업무는 방송통신융합실 업무가 대표적이다. 네트워크와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정책국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정책국의 인허가 업무, 통신정책국의 인가업무, 이용자보호국 업무가 잔류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을 두고는 혼선이 예상된다. 당장 주파수 업무는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와 주파수 정책을 집행하는 진흥 업무가 혼재돼 있다. 업무 분장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방송ㆍ통신 진흥을 위한 기금까지 모두 넘기게 될 경우, 방통위는 자금도 권한도 없이 규제만 하는 껍데기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분장 업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그간 방통위의 한계와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여야 차원의 합의 기대감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5년전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며 통일부와 여성부가 부활했다.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부활과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CT 관련 학회, 협회, 포럼 등의 연합체인 ICT대연합은 15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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