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거나 기능을 강화시킨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부조직을 환원시키는 의미가 있다.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국민안전을 중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에 기반하면서도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가져가더라도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골격은 2개부(部)·1개처(處) 설치와 더불어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며 역대 정부조직개편 때보다는 비교적 소폭으로 개편됐다.

김용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복원에 대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거리 안전관리의 일원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으며 조직축소도 예상된다.

‘구조변경’ 없이 기능이 강화된 부처도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통상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개편됐고, 경찰청도 각종 범죄에 책임있게 대처할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이 단계적으로 보강된다.

중소기업청은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았지만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이관받으며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진흥 분야가 미래창조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위상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었다. 신설된 2개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한다,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3가지였다”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 그는 “앞으로 발표할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기구에 대한 개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입지도 서울·부산·세종시 가운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1월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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