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역대 정부의 인수위가 실시한 정부 조직 개편은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는 정부 부처의 현황 분석 등의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당성 없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졸속으로 시행돼왔다. 그 결과, 현 정부가 대통령실장 중심으로 수석보좌관을 감축하고 경호실장의 위상을 격하하는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가 결국 정책실장 및 기존 수석들을 부활시키는 등 부실한 정책 개편이 반복돼 왔다.

연구진은, 이는 정부 부처의 기능 및 업무의 현황 분석 없이 공약에 의존해 개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다 보니 각 조직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개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조직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인수위 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소수 인수위원의 뜻에 따라 정부 조직을 개편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했고 정책 혼란만 야기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인수위가 실시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한 번에 끝내려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조직 개편을 하되, 정부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보조 기능을 조합하는 조직 개편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들의 업무 평가와 성과 관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