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고용노동부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선인 공약은 당초 2020년까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달성하기로 목표한 국가고용전략을 2~3년 정도 앞당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5만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창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5년내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64세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고용률은 64.5%이다. 향후 5년 동안 5.5%포인트 고용률을 높여야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고용부 측에 따르면 고용률의 경우 경제활도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실업률과 달리 15~64세 생산가능인구(경활인구+비경활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률을 1%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략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향후 5년간 고용률을 5.5% 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매년 평균 1% 이상 고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권 5년 동안 매년 평균 24만~25만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정권보다 매년 10만개 이상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기울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200만명에 대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100%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여 13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급여 기준도 올해부터 월 13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공약 실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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