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전쟁억지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평화협정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측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발표한 ‘비망록’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이날 비망록 내용에는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북한은 줄곧 유엔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지만, 현정부 들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시인 2010년 1월 북한은 평화협정을 제안한 이후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제안을 끊었다. 그러다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 집권 후인 지난 해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점에서 평화협정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화체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전쟁억제 노력 언급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에는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제안을 박 당선인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해 11월 대선 후보시절 박 당선인은 한 안보관련 심포지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천명했지만 그가 가져온 합의문은 1년도 안 돼서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2차 대전이 발발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북핵 폐기 노력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실상 평화협정의 사전 조건을 분명해했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