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료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업무보고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난색을 표하거나 되려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관료주의에 대한 박 당선인 측근들의 강한 비판적인 시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 이기주의가 우려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될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명확한 국정철학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며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시사했다.

이는 박 당선인측 박선규 대변인이 지난 12일 “(각 부처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측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18대 인수위가 초반부터 ‘국민 눈높이’를 유독 강조한 것도 ‘이 공약은 이래서 힘들고, 저 공약도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우리 부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등의 관료 이기주의에 대한 골목지키기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당선인이 처음부터 공기업 낙하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내각 인선기준으로 전문성을 내놓은 것도 관료주의의 패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 초기부터 ‘나만 살아남고 보겠다’ ‘내가 안하는데 니네들이 해봤자지’ 같은 관료주의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 부처보고는 새로운 국정 로드맵 구체화를 위한 당선인 측과 행정부의 협의 과정”이라며 “정부는 아집,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인수위와 성실히 교감해 새정부 국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각 정부 부처들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병역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환자 100% 의료비 부담, 중앙수사부 폐지 등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조직 개편과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서도 각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 의도가 뚜렷히 감지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등교육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약을 놓고도 중기청과 검찰이 벌써부터 기싸움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인수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관련 “물론 업무 보고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해야 겠지만 국민행복이라는 국정철학과 원칙과 신뢰에 어긋나는 것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