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맞서
R&D 예산 기초연구 지원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구ㆍ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신설이 유력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R&D 분야에서의 역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국과위가 사실상 ‘부처 사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1일 복수의 인수위와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위는 14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사무실에서 있을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획과 예산 분배 등 R&D 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업무에 전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연구개발비 정부 투자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30% 후반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위는 정부 내 18개 부처ㆍ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R&D예산의 배분ㆍ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했다.

그러나 부처가 아닌 위원회여서 한계가 있는 데다 R&D 분야 집행 기능이 기초(교육과학기술부)와 응용(지식경제부)으로 나눠 있고, 관련 예산도 통합된 전략 없이 수조원이 교과부, 지경부, 연구재단 등으로 나눠 집행돼 효율성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의 R&D 예산 조정ㆍ배분을 담당하는 등 기존 국과위의 기능까지 맡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 최근 몇몇 포럼 등을 통해 국과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국과위의 독립과 위상 강화를 주장해왔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