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 서울시립대가 올해 등록금까지 동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순히 줄어든 금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이 아니다.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했던 교육비 지출 부분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 전환이 깔려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이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서울시립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사업 지원에 지난해보다 10억원가량 늘린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처음 반영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지원금 8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반값 등록금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물가인상 등 각종 인상요인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원예산은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올해 등록금이 지난해 반값 등록금과 동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서울시가 등록금에 의존했던 각종 교육사업비 자체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학이 녹아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반값 등록금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포함돼 있다. 등록금이 반값으로 줄어들면 기존의 수업료와 기성회비도 반값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줄어든 수업료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면 되지만 도서관 자료 확충, 취업지원 등 기성회비로 추진되는 각종 교육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산을 웃도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교육지원사업은 축소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기성회계로 추진되는 각종 교육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성회계에 포함된 교육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도서관 전자정보자료, 장서 확충, 교내 시설물ㆍ청소 및 통합경비 용역, 학술연구비 지원, 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가 교육사업비를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각종 사업예산이 여러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부풀리기 없이 산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살도 뺐다. 낭비성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했다.

공승호 서울시립대 총무과 팀장은 “연간 사업분석을 통해 건별로 추진했던 사업을 연간 계약방식으로 바꾸거나 소모품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대신 취업과 관련된 기업 인사리쿠르팅 등의 사업은 예산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