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미디어 공약인 공영방송 사장선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했다. 방송업계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잇달아 촉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방송통신 공약을 총괄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론의 장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당선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간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취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미루어볼 때 공약 실천의지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수위원 중 방송전문가가 전무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도 정통부 관료 출신이다.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도 엿새째인 16일로 밀렸다. 박 당선인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치’ 공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방송분야가 현재보다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박 당선인 측은 방송업계와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의견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설될 ICT 전담부처 산하에 독자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일종의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것이다.

KBS, MBC, EBS 사장선임과정에서 선출권을 가진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 여야 상임위원 비율이 3대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여야 7대4, MBC EBS 6대3 비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정치권 인사나 정부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공영방송 보도채널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일명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그것이 다양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의견인지 일부의 의견인지는 더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추혜선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발의가 이어져왔는데 그것을 ‘일부 의견’으로 치부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냐”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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