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깜깜 인수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대로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들었지만, 되레 비서실의 권한과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도 형식적인 선에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20일 전후로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정부 조직 개편안과 내각 인선 등을 완료해야 한다. 시기상 열흘밖에 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대변인 창구’를 통한 중간 브리핑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을 뿐, 국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자문위원을 두지 않기로 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당선인은 정치인과 자문위원으로 인해 논공행상으로 악용되거나 이들로 인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인수위를 가동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슬림을 추구하다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부 부처가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니다. 정치권 인사의 참여가 줄어들면 정무적 판단이 약해지고, 그 반작용으로 부처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나 이론에 강한 교수들의 현실성 없는 정책들에 (인수위가)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간 과정을 알 수 없는 만큼 박 당선인 비서실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인수위원들의 전문성 논란과 업무 과다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데 담당위원은 이혜진 간사와 이승종 위원 단 2명뿐이다. 담당부처도 많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첨예한 이슈가 대립하는 곳이지만 위원들의 전문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회 소속 모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승종 위원은 지방자치 분권 전문가다. 사실상 이혜진 간사 혼자서 첨예한 부분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 역시 민법을 전공한 학자로, 당내에서 “이혜진이 누구냐”는 반응이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직접 이 분과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선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경제2분과의 경우에도 이현재 간사와 서승환 위원 2명이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3개 부처와 6개 청, 방통위(통신 분야)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분과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좁은 회의장 문제 등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전문직원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점도 ‘깜깜 인수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수위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며, 당선인은 물론 인수위원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인수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 전문직원은 단 한 명도 인수위에 파견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국가기록원에서 각각 1명과 4명의 직원이 파견된 바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