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후반 실업률은 상승반전
비정규직 증가로 안정성도 떨어져
이명박 정부 5년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자연스레 고용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차기 정부가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들어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 수치를 놓고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고용률은 59.8%였다. 이 지표는 2008년 59.5%로 하락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몰아쳤던 2009년 58.6%까지 추락했다. 이후 2010년 58.7%, 2011년 59.1%, 지난해 고용률은 5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2007년 28만2000명에서 ▷2008년 14만5000명 ▷2009년 -7만2000명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을 기록했다.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실업률 추가상승 억제와 100세 시대를 맞아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50~60대가 소득보전을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곳으로 내몰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1년 11월 이후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취업이 가장 절실한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새롭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직격탄을 청년들이 맞은 것이다. 실제 20대 후반(25~29세)의 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11년 6.5%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6.6%로 상승반전했다. 고용률은 하락 추세다.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졌다. 기업들은 생산과정 일부를 아웃소싱하거나 고용조정이 쉬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