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정부는 지난해 매달 3.0% 안팎의 실업률을 발표했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실업자라는 뜻이다. 청년 실업, 베이비부머 은퇴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치다.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칼바람처럼 추운데, 숫자로 나타나는 실업률 수치만 봄날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낮은 체감률 탓이다.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생명이 신뢰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공식실업률은 지표로서 생명력을 다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실업률이 “매우 정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6%에 그친 반면, “거의 정확하지 않다(52.4%)”, “전혀 정확하지 않다(26.1%)” 등 부정적인 답변은 78.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고용 상황에 밝은 30, 40대들의 실업률 통계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했다. 30대는 실업률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0%에 이르렀으며, 40대는 8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고용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경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들 두 직업군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 80%를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81.4%가, 여자의 경우 75.4%가 실업률 지표가 부정확한 편으로 인식했다.

이 처럼 낮은 신뢰도는 지표가 갖는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실업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얻지못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잠재실업자는 실업과 비경활인구 사이에 있는 경계실업자와 함께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잠재실업자를 공식 실업자로 인정할 경우 지난해 11월 71만명을 기록한 공식실업자 수는 101만3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덩달아 실업률도 지난해 11월 2.8%에서 6.5%로 치솟게 된다. 여기에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파트장(부연구위원)은 “실업지표와 체감하는 실업률 사이에 괴리가 커 실업률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실업의 개념을 확장시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실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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