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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부실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새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통할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사이 은행들이 자금 운용의 새로운 활로로 개인사업자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최근 1년간 15조원 이상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자영업자 부채 규모를 345조원으로 집계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불보듯 뻔하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경기취약업종에 쏠리면서 부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 진출이 도ㆍ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분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 두 분야에서 문 닫는 자영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주요 대출취급업종을 보면 도ㆍ소매업은 1년 전보다 5조6300억원, 음식ㆍ숙박업은 2조34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7%로, 지난해 5월 1.17%까지 치솟다가 다소 주춤했지만 줄곧 1%대를 넘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취약업종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대출 증가 속도도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우량한 자영업자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부담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2%로 100만원을 벌면 159만2000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 사실상 적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도 80.7%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등을 내놨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해소할 직접적인 해법이 아직 없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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