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인사와 복지 분야 등 ‘컨트롤타워’ 신설도 특징이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인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등 위원회 부활 내지 신설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부활과 금융부의 신설도 이런 맥락이다.

인수위에선 우선 현 정부 들어 폐지됐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인사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기능을 독립적으로 총괄한 기구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현정부 들어 폐지됐다.

총괄간사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독립된 인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는 정권교체나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쟁력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기능을 독립시켜 인사전문가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회균등위원회의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기회균등위 신설을 공약에서 이 기구가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조달을 컨트롤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새정부의 핵심공약인만큼 박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 정부조직도를 기준으로 기재부ㆍ보건복지부ㆍ교과부ㆍ행안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금융 관련 부처의 재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알려졌다. 금융 관련 부처의 재편은 두 갈래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규제 담당 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인수위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해양수산부의 부활 역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양수산부를 2개로 쪼개 설치할지, 아니면 단일 부처로 부활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커 현재 조정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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