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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외교안보국방..이명박-노무현의 중용(中庸)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외교ㆍ국방ㆍ통일 분과 면면을 보다면,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탄탄한 안보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두 개의 수레바퀴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외교, 통일에 고르게 인사를 배치했고, 학계와 관료 집단의 균형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탄탄한 안보=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고개를 꼿꼿이 들어 ‘꼿꼿 장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 강경론자다.

김 전 장관을 잘 아는 지인은 “참여정부 때는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인이다. 군인 특유의 투철한 안보정신을 가진 그가 박 당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북안보 강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특히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외교국방통일 부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현재 차기정부의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신뢰와 균형을 두 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큰 기조로 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박 당선자의 목표다.

최대석 인수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줄곧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의 계승을 주장해 온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 위원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립적 요인들을 조율하는 균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

▶MB와 노무현의 중용=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인수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분야 요직을 거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직을 전전하다가 외교부를 떠났고, 2010년 말 박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와는 확실히 차별화할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은 지난해 8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의 박 당선인 기고문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의 뼈대를 수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윤 위원은 지난해 라디오방송에서 “지금보다 훨씬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주변국과 협력해서 결국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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