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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출범…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 과제는?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 과제는 무엇일까.

6일 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현판식을 가졌다.

그렇다면 사회ㆍ교육ㆍ여성 쪽에 있어 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

일단 미래 꿈나무,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교폭력은 끊임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계속 관심을 둬야 성과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현 교육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교사는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학년부터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국민대통합’에 있어 첫 단추로 노동 현안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국민대통합을 매번 언급했지만, 유독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려 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 직후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문제를 지적하며 “이른 시일 안에 노동에 대한 보호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우스ㆍ렌트 푸어로 전락하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조차 가보지 못하며 매달 ‘쥐꼬리’ 월급을 받아 통신비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상처를 보다듬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또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중소상인, 도서관에서 몇 년을 공부해도 청년실업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이들까지 박 당선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박 당선인이 민생 관련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러 비영리단체(NG0) 관계자 등도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니까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잘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지만, 박 당선인이 솔선수범 여성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생물학적 여성 몇 명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성차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자기 권리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ㆍ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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