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유층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학교 추가 설립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서울의 외국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생 유치 경쟁, 기존 학교 육성기회 상실,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국제인증ㆍ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어권 외국인학교 3곳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서초구 반포동의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550명)와 마포구 상암동의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540명) 등 2곳의 개교를 마쳤다.

또 2011년 9월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1만6078㎡)를 1126억원을 들여 매입, 공모에 신청한 학교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지방문 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번 사업 중단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유치를 잠정 보류하고 사업 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이뤄지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토 결과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했지만, 주 수요자인 시내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862명에서 2012년 9월 9942명으로 약 1920명(16%) 줄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같은 기간 약 71%(6137→1785명)나 줄었다.

내국인 입학인원은 2009년부터 입학자격이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2008년 648명에서 2009년 105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현재까지는 정체된 상태다.

공급 측면에서도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 등 2개교 신설 및 기존 학교 정원 확대, 국제인증 및 국제표준화교육과정 운영 학교 5곳 증가 등으로 현재의 수요 충족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개포외국인학교 유치가 중단됨에 따라 부지의 임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위조 입학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