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에 복지와 관련한 고정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특히 내년 이후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의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5000억원 줄어든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복지ㆍ노동ㆍ교육 부문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성장과 국가안보 예산은 무더기로 감액됐다.

무상보육 예산은 6897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사병 월급, 무공영예ㆍ참전 수당 등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 줄줄이 늘었다. 특히 박 당선인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기초노령연금 개편과 맞물린 기초연금 2배 인상 등 수조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초대형 사업을 약속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 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간접증세를 통해 수천억원이 늘어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이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돼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재정건전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