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인사’가 장고(長顧)를 거듭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은 물론 첫 내각의 인선까지 챙겨야 할 인수위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다보니 통상 1월 중순께에는 발표돼야 할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 인선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민생정부’는 다음달 25일 출범한다. 출범까지 꼭 54일 남은 기간 동안 인수위는 청와대 직제개편은 물론 정부 조각(組閣), 차기 정부의 정책 구상 등 굵직굵직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향후 5년 박근혜 정부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회라는 최대의 관문도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

통상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인수위 구성(12월 25일 전후)→국무총리 내정 및 정부조직 개편(1월 초ㆍ중순)→국무위원 내정(1월 하순 또는 2월 초순)→인사청문회(2월 초순)’ 등의 로드맵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조각(組閣) 때부터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2월 초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등의 인사 스케줄을 가져야 한다는 애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지난 27일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 인선 발표, 31일 인수위 조직 만을 내놓았을 뿐 인수위원 조차 선임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은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인수위 인선이 5년 전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인사 패혜로 지적되고 있는 ‘줄대기’의 고리를 끊고 전문성을 인사 기준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중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원 인선마저 늦어지다 보니 정작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등이 인수위라는 공식 기구가 아닌 박 당선인의 비선 조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이달말까지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 등은 사실상 20여일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무위원 내정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국무위원 후보군을 추려야 할 인수위 조차 인선이 미뤄지다 보니 새해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처럼 차기 정부 구성마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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