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각 분야 중에서는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는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모습이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포함됐다.

반면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돼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됐다.

정부가 분류한 분야별 예산안을 통해 보면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하지만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600만원 규모)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강창희 의장 중재로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4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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