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때리기 아닌 공정경쟁 질서 확립
中企·소상공인에도 성장 온기 전달

인사권 분산등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공천투명화 통한 정치개혁 시동

세대·이념으로 갈린 갈등 치유 절실
탕평인사 통한 ‘국민대통합’ 조치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 정부 구상을 구체화한다. 향후 5년을 이끌어갈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으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깨끗한 정치관행 수립을 위한 정치개혁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대통합에 초점이 맞춰질 게 확실하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정책에서 역대 정권과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처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4ㆍ11 총선 때 당 정강정책을 바꿔가며 전면에 내세운 ‘경제 민주화’를 1순위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벌써부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재벌 때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엿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규제는 물론 복지, 과세, 금융 등 다각적인 정책을 동원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6일 재계 첫 방문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난 것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웠다. “(지금까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 성향을 띠었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가는 쌍끌이로 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시스템을 우선시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박근혜+이코노믹스)’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개혁=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쇄신을 최대 기치로 내세운 만큼 조만간 그가 구상했던 정치개혁안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개혁안은 ‘권력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개혁에 있어서도 박 당선인은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등을 공약했고, 이를 실천하려 그외 정당 공천의 투명화와 이를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통합’형 인사 실현=국민 화합과 통합은 측근들이 꼽는 박 당선인들의 정치 신념 중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대와 이념, 지역에 따라 표심이 극명하게 갈림으로써 ‘갈등 치유’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대통합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사’라는 데 이견은 없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 연설에서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며 통합형 인선의의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박 당선인의 파격 행보와 같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수의 중도ㆍ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 선거 기간 내내 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 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얼마 전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긴급조치피해자보상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재계ㆍ정치권 기득권과의 마찰 예상=경제민주화와 권력 내려놓기로 대변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계와 정치권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제계는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규 순환출자금지, 재벌총수의 집행유예 금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도 의원정수 축소에 찬성은 했지만 어떤 지역구를 없앨지 등을 놓고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큰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크다. 

조민선ㆍ손미정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