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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朴당선인 내일 회동......공기업 낙하산·복지예산 갈등…덕담만 오갈지는‘글쎄’
새누리당 소속 현직 대통령과,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난다.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반복됐던 현직 대통령의 탈당 없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당 소속 두 국가원수가 한자리에 앉는 순간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와 복지예산 증액 반대에 대해 박 당선인이 강하게 어필할 경우, 팽팽한 긴장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첫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상황과, 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또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인수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업무 협조 사항 원칙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지 않은 갈등도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최근 박 당선인이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다.
또 내년 예산과 관련해 복지 부담 확대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박 당선인의 의견 조율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0~5세 양육수당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과 예산안 편성 협의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과 양육수당 관련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별도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폐기 입장을 공식 언급,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방안, 박 당선인 공약사항의 정책입법과 그에 대한 정부 측 지원 방안 등은 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입장을 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하겠지만,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수석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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