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또다시 공전(空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8일로 예정된 예산안 본회의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오전 양측 상임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후 담판에 들어갔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최후 담판이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쪽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경천동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원들과 상의는 해보겠지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서도 “내년에 125억원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전향적인 경제민주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여기에서 더 증세를 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에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재위 파행이 거듭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6조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방법을 놓고 좀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채발행에 극구 반대하며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재 기재위 여야 의석 분포는 조세소위가 5대 5이고 전체회의에서는 박 당선인의 국회의원 사퇴로 12대 13이어서 야당의 협조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단은 ‘사우나 쪽잠’까지 감수하며 내년 예산과 관련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까지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측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발목잡기 하고 있다.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자고 했으나 진행상황 봐서는 참으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최재성 예결위 간사는 “마지막까지 합의된 틀을 깨면서 야당을 토끼몰이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연내 처리에 부담 갖고 있는 야당에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토끼몰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한편 민생 법안 처리도 요원해졌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과 임명동의안은 모두 98개에 달한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의 핵심인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생존을 다투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박 당선인이 전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끝내 무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정호ㆍ양대근ㆍ손미정 기자/bigr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