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최대 고비= 대내외 환경은 악재 뿐이다. 선진국 경기부진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신흥국 경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의 위기가 한 지역이나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과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이 더해져 글로벌 수요가 동반 둔화한 가운데, 재정 부실까지 겹쳐 정책 여력이 축소돼 위기 극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의 원인이 재정ㆍ금융ㆍ시스템 등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교역ㆍ금융ㆍ심리 경로를 통해 위기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재정과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기회복이 제약받고, 신흥국은 자생적 성장의 한계를 보인다는 판단이다. 또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불러오는 것도 회복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재정절벽 위험과 스페인 국채만기, 그리스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 1분기에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대외 강경책에 따른 긴장 고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이란 대선(내년 6월)으로 중동지역 정세 불안 가능성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도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답답한 한국경제 돌파구는?=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뚜렷한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민간 부문의 성장 모멘템 약화로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부진과 가계부채가 소비 진작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올해보다 12만명 감소한 32만명으로 예측했다. 올해 고용률을 끌어올린 분야는 자영업. 한계 자영업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데다 저성장으로 고용시장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420억달러에서 내년 3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위기대비와 상반기 재정집행 60% 등 재정역할 강화, 공생발전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거시ㆍ금융ㆍ외환 위험요인의 점검 강화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 탄력 운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대 등을 내세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예산ㆍ자금의 조기배정과 경기를 감안한 탄력적 재정운용 등이며, 공생발전 가속화를 위해 서민생계와 밀접한 품목 중심의 물가관리,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최 국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 재정절벽 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조기해결로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로 접어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회복속도가 세계보다 빠르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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