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까지 겹쳐 재정건전성 ‘적신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기존 세입을 능가하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까지 떨어져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3개월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4%→3%) 하향조정함에 따라 예산안 발표 당시 계획했던 국세수입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성장률 전망은 세수 예상 규모(국세탄력치)에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성장률 변동에 반응하는 경기심리지수 움직임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 실질 세수 감소액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세입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27일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때 정부의 기조를 담은 바 있고, 현재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합의 결과를 보면 정책의 변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경 편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도 비교적 누그러진 상태다. 그동안 균형재정 등의 이유로 추경에 난색을 표해왔던 정부가 대선 이후 유보적 태도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내년도 추경은 일단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고, 현재로선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안이 있고 추경에 대해선 보수적이라기보단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복지예산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둬 온 균형재정 달성이 당분간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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