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축소·비리근절
박근혜 당선인 정치쇄신안 핵심
사실상 ‘책임 총리제’ 시행 의지

국민참여경선·의원 권한축소등
새정치 기치 민주도 협력 전망

보수·진보 정책토론의 場 필요
제도 마련때 청와대 중심 탈피
시민과 함께 주도할 새틀마련을


박근혜 정부에 정치는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지난해 ‘정치쇄신’이라는 거센 안풍(安風ㆍ안철수 열풍) 속에서 휘청거리던 기존 정치권은 이제 스스로를 쇄신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은 대선과정에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상지역 선정 등 세부적인 안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쇄신 밑그림은 지난 11월 6일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엿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와 ‘비리 근절’이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첫 일성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정부 및 행정부 개혁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으로 알려진 ‘인사권’을 국무위원과 장관에게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함과 동시에 국무위원 인사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태풍의 여진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는‘ 3류정치’ 오명을 청산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는 대선과정에서 너도 나도‘ 새 정치’를 약속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개혁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저지른‘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은 전 세계에 망신을 자초했다.                                                                                                    [헤럴드 DB]

그러나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가 말처럼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이 어렵다면 본인의 의지와 사명감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고권력을 잡은 뒤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통해 뽑힌, 또 다음 선거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직인 국무총리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

일단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코드인사’의 관행을 없애고 ‘국민통합 대탕평인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공평한 기회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인사정책을 토대로 책임총리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수평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관끼리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 간 권력분산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 정치의 주인인 일반시민이 권력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제도의 손질도 박근혜식 정치쇄신의 또 다른 축이다. 박 당선인은 안대희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한 후 일찍이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소위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과 국회개혁 역시 박 당선인 정치쇄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특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천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공천 관련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실시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공천 근절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리멘더링’ 등 후진적 정치행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0%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공약도 포함됐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 등 야당이 재편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야당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건 안 전 후보의 경우 박 당선인과 선별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결국 여야 정치권,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교감이 정치쇄신의 성공 열쇠라고 지적했다. 제도 자체보다는 정치쇄신의 과정 자체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뜻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토론과 합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와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여러 좋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와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민 대타협을 통한 정치개혁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호ㆍ손미정ㆍ양대근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