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정부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법안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6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기관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또 국내 투자은행(IB)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은 헤지펀드 지원요건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붙으면서 정무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인 ‘열린고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한편 겨울철 전력난과 재난 예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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