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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당선인 “어느정도 국채 발행 필요”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동안 약속한 공약을 실천키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재정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동안 강조해 온 ‘세율인상 없는 세수확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부자증세 요구 및 국채발행 철회’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면 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을 잇따라 만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고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대선 기간에 꼭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게 있다”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국채발행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이 아주 이 힘든 시기에 가난에,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무너가 단기간에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하며 “너무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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