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ㆍ하남현ㆍ이자영 기자］ 금융권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에 따른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의 금융관련 정책은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강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은행들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조성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등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이 모두 수익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 전환과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은행들이 그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대출을 해주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빚을 받아내야 하는 이들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즉 수익성 훼손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다.국민행복기금의 경우도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희생이 뒤따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서민금융 강화책은 저금리ㆍ저성장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내년 금융지주의 순익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이트인 FN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금융지주의 순익은 약 7조3164억으로 예상돼 올해 순익 전망치(8조806억원)에 비해 약 9.5% 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에 금융권의 수익성 보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쉽다” 면서도 “경제민주화가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스마트금융과 다양한 상품개발, 해외금융시장 진출 등 신 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5년만의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드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서민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데다 카드사에 대한 상품판매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9월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한데다 이번달 22일부터 신수수료율 가맹점 체계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약 200만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2%초반에서 1.8%대로 내려가면서 내년도 카드사 수익은 8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 중소상권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며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수료율을 더 인하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져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병)의 공보험화가 가시화할 경우 당장의 수익감소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영보험 가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공보험(급여)에서 60%밖엔 지원되지 않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부문으로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이를 100% 전액 국가가 지원해줄 경우 민영보험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재원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의료행위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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