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이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란 기술도 추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08년 국방백서에 사용됐다가 2010년 사라져 논란이 됐던 독도 사진이 2012년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군의 다짐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국방백서에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더해졌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다’란 기술이 추가됐다.

국방부가 21일 공개한 ‘2012년 국방백서’에는 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10년과 같이 유지됐다. 군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표현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군은 1994년 제 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명기, 2000년까지 사용해왔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국방백서부터는 이같은 표현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차와 장갑차는 최근 100대씩 늘어났고, 방사포도 300대 늘어났다. 2010년 국방백서와 비교해 북한의 전차는 4100대에서 4200대로, 장갑차는 2100대에서 2200대로, 방사포는 4800문으로 같은 기간 300대 줄어들었다.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간되며,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2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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