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나, 이전 정부가 하던 정책을 평가하고 과연 그러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개선하거나 완전히 바꿀 것인지가 인수위원회를 통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과제들을 구체화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로 삼는 작업이 함께 이뤄진다. 따라서 기존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판단, 실현 가능한 공약과의 조화가 중요해진다. 각 부문 전문가들이 인수위에 참여해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겠지만, 방송ㆍ미디어 정책 부문에선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과연 미디어 과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온전한 국정과제로 채택되겠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인수위 앞에 워낙 다양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보니 미디어 부문은 소홀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그런 차원에서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을 짚고, 차기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을 제언해 본다.
먼저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은 소통의 중요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공유되는 투명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불충분하고 질 낮은 정보가 제공되면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 간극을 유언비어가 채우게 된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안전성을 위협받고 사회 통합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은 미디어 부문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업적인 중요성이다.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미디어 행위를 하고, 심지어 복합적인 매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 미디어 노동을 생산요소로 하는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문 이상으로 충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인수위와 함께 방송 거버넌스, 통합방송법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이슈와 산업적 이슈를 조율할 방송통신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채택해야 할 미디어 정책 기조는 무엇일까. 한편으론 신성장동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로서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부문, 또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복지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받는 일정 수준의 미디어 복지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환경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정작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다양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제대로 유통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 정책 검토 시 함께 다뤄져야 할 핵심 이슈가 망 중립성이다. 이제는 기술중립적인 수평적 규제제도가 세워져야 한다.
방송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가 조기에 정상화돼야 할 것이다. 방송이든 통신이든 제반 미디어 정책이 종합적, 미래지향적으로 잡히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