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국회가 영유아보육비에서 국비부담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엔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지방비 부담이 1조9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면서 “현행 5:5(국비:지방비)인 영유아보육사업 매칭비율을 7:3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엔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종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만약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내년 6월, 이외 시ㆍ도는 내년 7~8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국 시ㆍ도 단체장들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내년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혀 내년도 무상보육사업의 파행이 예고돼왔다.

협의회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현행 부가가치세의 5%→10%로 상향조정▷지방소득세 독립세화▷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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