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을 둘러싼 희비가 확연하다.

우선 지식경제부 해체 및 중소기업부 승격 또는 신설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박 당선인은 장관급 중소기업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역할을 확대ㆍ개편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이 때문인지 20일 지식경제부 직원들은 안도한 반면 중기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현 지경부를 중소기업부로 완전 재편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밑그림에서는 지경부의 기능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따로 떼내 부활시키는 것 정도가 전부다. 상대적으로 작은 출혈로 조직개편의 파고를 넘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 중견기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절치부심해왔다. 지경부는 중견기업국과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책기능을 합쳐 중소기업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현재의 중기청은 소상공인업무를 전담케 소상공인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선 캠프에 전달했었다. 소상공인청 신설은 소상인ㆍ소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도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직원들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중소기업부 설립은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형식요건에 해당한다. 현재의 청(廳) 단위는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입법권이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은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을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적으로 지경부 안에 따라 산업관련 부서가 개편돼서는 안 된다. 양극화와 위기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부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ㆍ윤정식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