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극복을 위해선 대ㆍ중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인들과 수차례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결실을 나누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소기업계도 경제민주화 실천방으로 대ㆍ중기간 거래의 불공정ㆍ시장의 불균형ㆍ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 3불(不)문제’부터 풀어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려면 우선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 및 대ㆍ중기 사업조정제 강화, 대ㆍ중기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정착 등이 요구된다. 사업조정제는 사업 개시와 확장 등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계열ㆍ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넘어선 조정협상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계층간 양극화, 중산층 붕괴, 청년실업 등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확대 등 남북경협도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개성공단은 현재 연간 생산액이 4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123개 기업에 5만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돼 있으며, 중국 ‘U턴기업 특구’ 가능성도 높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공약이 실현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5년간 극도로 경색됐던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간 신뢰회복이 선해돼야 할 시점”이라며 “박 당선인은 그동안 개성공단 확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3단계 사업이 중단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ㆍ원호연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