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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정책>여성리더십으로 미중 균형, 유연한 대북정책... 북핵 최대 걸림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보수와 진보진영이 대격돌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보수 성향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의 큰 흐름도 대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강조한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온도차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 앞에는 G2국가로 부상한 중국, 우경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일본, 그리고 핵에 이어 장거리로켓을 쏘아 올리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한 북한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평소 신뢰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도 역시 신뢰를 가장 앞세웠다. 박 당선인은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신뢰의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한중관계에 대해선 “한중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부터 미국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중국과의 교분도 폭넓은 편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이 국빈급에게나 제공하던 링컨콘티넨털 리무진을 제공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간 신뢰 제고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뢰 차원에서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도 기본적으로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올 초부터 박 당선인의 대해 노골적인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노동신문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에도 ‘악몽의 5년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에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미사여구 공약을 늘어놓으면서도 대북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긴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5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핵문제는 최대 걸림돌이다. 북한은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며 핵 보유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북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 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박 당선인 등장으로 근대 이후 동북아에서 최초의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게 됐다”며 “중국과 일본에서 강성 지도자들이 나온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여성 지도자로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외교의 균형추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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