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외 금융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부’를 신설하고, 산하기관으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둬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조직이 이원화돼 사실상 분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로 이관해 ‘부’나 ‘청’ 단위의 금융전담부처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금융부(또는 금융청) 아래에는 금융감독기구(현 금감원)를 설치해 금융부가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까지 총괄하게 된다.

다만 국제금융정책이 이관돼도 국제금융기구 부문은 기재부에 그대로 남긴다는게 새누리 안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를 관리하면서 재무 관료를 파견해 조직 역량을 키워왔다. 국제금융기구는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을 줘 기재부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이라는게 국제금융기구과의 협력이어서 결국 국제금융기구도 금융부 이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제금융기구에 파견하는 자리가 100개가 넘는다”면서 “국제금융정책과 국제금융기구가 따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조직 체계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금융감독조직은 금융부처 산하기관으로 재편되고, 기능은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를 이원화한 일명 ‘쌍봉형’ 모델이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도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감독집행은 일종의 ‘공권력 행정’ 행위로, 민간이 공권력을 갖는 곳은 금감원 밖에 없다”면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특수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가 민간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금감원은 ‘건전성감독원-영업행위감독원-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원’ 등 4개 조직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최근 국내외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융감독체계 이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정통한 한 인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 당선인의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면서 “현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거나 소폭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처 최초로 ‘여성’ 수장이 탄생하느냐도 관심이다.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성골’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박 당선인의 경제브레인 중 한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남성 후보군 중에는 권혁세 금감원장을 포함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수출입은행장과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관여한 김영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 사무처장 출신인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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