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대선 공약 우선순위 첫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만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활 의지가 있는 과다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데 무게 중심을 둔다.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조성이 핵심공약이다. 하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등을 통해 1조8000억 원 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해 10배에 해당하는 18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를 탕감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박 당선인은 제 2금융권에서 연 20∼30%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소위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넘기는 대신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계속 거주할 수있게 할 계획이다. ‘렌트푸어(Rent poor)’에 대해선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에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정부가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만큼 선제적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부채로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자칫 ‘빚을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 측의 설명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종잣돈이 부족해지면 기금이 증자를 해야 하니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또 처음엔 정부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금이 부실해지면 정부가 채워 넣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캠코라는 기구를 통해 마치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포장을 한 편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투명성과 감시감독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우스ㆍ렌트 푸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세입자를 나눠 맞춤형 대책을 세운 것은 의미가 있지만 주택 소유에 집착하는 국민들이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동안 내놓았던 가계부채 대책이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는 경향이 짙은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확대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려 빚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하우스푸어 대책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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