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통업계 최대 화제였던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에도 다소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의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던 만큼 박 당선인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은 민주통합당 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나 SSM 신규 출점과 관련해 허가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해왔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기존 업계의 자율 규제안과 상관없이 휴업 일수를 더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왔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온라인몰 개설을 지원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박 당선인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자율 규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자율 규제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월 2회 의무휴업하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규제도 이 같은 강도를 준수하면서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한 시기 동안 시행한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현재 시행중인 대형유통업체의 자율 규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그 내용이 재조정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3회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개정안을 대선 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현재의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그 수위를 다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질과 보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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