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자는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전셋값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박 당선자는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전세가 안나가는 일부 주택의 경우 전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월세와 다름없어 금융권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고, 집주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거부감과 집주인의 추가 대출 여력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ㆍ철도용지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도 있다. 사유지 매입이 아닌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토지사용료가 저렴해져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 절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20만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전성과 소음 등 주거환경 문제가 지적되고,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조기퇴직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년층에게 희소식이 될 법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 주택연금을 통해서 경제적 보조가 가능해 은퇴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늦추는 마당에 주택연금 지급시기를 확대한다면 정부 재원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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