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대ㆍ중소기업 시장 불균형, 불공정 거래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불(不)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기업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장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추진돼 온 동반성장 정책을 이어받아 결실을 이루겠다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깰 제도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박근혜 당선자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약에 포함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래를 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는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지도 관심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위 뿐 아니라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권을 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얘기다.

박 당선자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인하하고, 은행거래 불이익 등 제도적 불합리에 대해 ‘서민금융 활성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1.5% 수준의 중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0.2%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논평을 내고 “3불 문제 해소를 비롯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분야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며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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