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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재판 요구 기각에 삼성, “모든 법적대응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추후 최종판결에 대해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당사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을 이유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삼성전자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루시 고 담당판사는 호건 원장의 비행여부를 평결불복법률심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원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와 우호관계에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고 지적,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

반면 삼성 제품 영구적 판매금지 기각 결정을 받은 애플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플로리언 뮐러 독일 특허 전문가는 “애플의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단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6종을 영구로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을 기각하며 “삼성이 어느 정도는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계된 것이지 생존가능한 시장참가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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