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인 이른바 ‘MB노믹스’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로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직 새 정부 출범까진 두달 남짓 시간이 있지만,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경제정책의 무게추는 차기 경제팀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MB노믹스의 공과(功過)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한국경제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관심이다.

MB노믹스의 대표 브랜드인 ‘7ㆍ4ㆍ7(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은 현재로선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로 좌초돼 결과적으로 속 빈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2008년부터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1%에 그쳤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000달러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7ㆍ4ㆍ7’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일부 참모들의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잉747 점보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륙을 경제를 일으키는 이미지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기치로 낙수(落水)효과(대기업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중소기업의 이득증대로 이어지는 현상) 등의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며 추진했던 감세ㆍ규제완화 정책도 동반성장과 고용환경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거두지 못했단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체결, 재정지출 확대 등의 선제적 조치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빠르게 벗어난 것은 인정받을 만한 점으로 평가된다. 또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북한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불리던 일본을 따라잡은 것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로 경제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다음 정부에선 현 정부보다 복지 지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저(低)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