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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총기규제 추진…이번엔 성공할까
입법화까진 ‘산 넘어 산’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총기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은 16일 NBC 방송에 출연해 다음달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다음달 내놓을 규제 법안이 “공격용 무기의 판매, 이전, 수입, 소유 등을 금지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법안의 목적은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도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이 사건의 범인인 애덤 랜자가 썼던 M-4와 같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일 이후 10여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이틀 만인 16일 현재 12만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했다.

한편 무소속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총기규제법안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약 4만8000명의 미국 국민이 불법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는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탄창이 달린 군대용 무기가 미국의 거리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의 주요 돈줄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기 제조업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이번 사건에도 함구하고 있어 미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제정됐으나 부시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의회의 연장 거부로 효력이 중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이 법의 부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선거 때도 표를 의식에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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