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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규탄성명 발표, 한미는 대중국 압박 본격화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갖고 추가 제재방안 논의에 들어갔고, 한국정부는 물론 자국의 영토를 위협받게 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동참 압박에 나섰다. 이에따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을 ‘규탄(condemn)’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4월 의장성명의 ‘개탄(deplore)’보다 한 단계 강도가 높아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저지에 미온적이었던 중국도 이번 규탄에 동참했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2일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다수 이사국의 입장이었다”며 “제재 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의회 지도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에 대해 국제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행위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적이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미국 국방부의 짐 밀러 차관은 이날 연례 군사회담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키지안궈(戚建國) 인민해방군 참모차장(중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형 주중 대사도 12일 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김 대사는 “중국도 추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이날 회의장에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려가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이날 회의에서 전일 외교부 성명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이후 토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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