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공개한 경제ㆍ재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가 해당 연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1.7%에서 지난해는 3.3%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같은 기간에 각각 약 1.2배(2.5%→3.2%), 1.1배(3.7%→4.3%) 수준에서 증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실징수액 규모를 보더라도 법인세는 20년간 3조2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무려 13배나 뛴 반면 소득세ㆍ부가세는 각각 8.5배(4조7000억원→40조원), 7.5배(7조원→52조9000억원)씩 늘어났다.
법인세는 그동안 몇차례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되는데 맞춰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인세는 1960년대 초까진 소득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980년 무렵 75% 수준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능가하게 됐다.
부가세는 1990년부터 GDP대비 비율(3.7%)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었다. 20년간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가세는 1976년 도입 이래로 10% 세율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세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부가세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과세란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지만 언제든 논란은 재점화될 수 있다.
주요 세목의 세율구조를 보면 소득세율(41.8%, 2012년 지방세 포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41%)과 유사하고 법인세율(24.2%, OECD 평균 25.5%)은 약간 낮은데 비해 부가세율은 OECD(18.5%) 대비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결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론 주주의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론 자본 이탈을 가져와 결과적으론 노동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질임금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관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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