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프랑스 의회는 지난 1991년부터 범죄로 규정돼 왔던 불법이민자를 돕는 행위를 12일(현지시간) 범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이민법은 원래 돈을 받고 불법 입국을 시켜주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빈곤국 등에서 온 생활이 어려운 불법이민자에게 음식이나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했다며 이민자 구호 단체들이 오랫동안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사회당이 주도한 새 이민법은 불법이민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권한도 제한하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다만 불법이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은 여전히 범죄로 규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