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급등락폐해 막기위해
가격제한폭 폐지는 중장기과제로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이상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4년부터 미국의 종목별 거래제한(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상ㆍ하한가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테마주 급등락 피해 방지를 위해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사례와 국내 주식시장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일시 매매정지 요건이 되는 주가변동률이나 거래정지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가동될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E+)’에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가 탑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는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이 짧은 시간 동안 일정폭 이상의 등락률을 기록할 경우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ㆍ하한가 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당장 상ㆍ하한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가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제도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상·하한가에 가까워질수록 제한폭으로 빠르게 수렴돼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점이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상ㆍ하한 가격제한폭이 제거되면 정치 테마주 등에서 나타나는 뇌동매매가 사라지고 기업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투자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도 “현재 가격제한폭 제도가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힘들지만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가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상ㆍ하한가 제도 폐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시기와 방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제한폭은 폐지돼야 하며 그동안 가격제한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것도 제도를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전격적으로 폐지됐을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