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중단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전액삭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반토막


무상급식 도입으로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커졌다.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을 압박하면서 영어교육사업 등 기존 교육사업이 줄줄이 중단ㆍ축소되고, 시설개선비 등 안전과 관련된 기초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11년간 지속해 온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중단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압박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16억원이지만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30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드는데 무상급식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 결국 기존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상급식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영어사업에 칼을 댈 수밖에 없었다. 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축소했다.

영어교육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던 송파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늘어 신규 영어관련 사업은 생각도 못한다”고 털어놨다. 강서구, 노원구,영등포구 등 다른 자치구도 기존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인건비 등 경상비를 축소하는 형태로 무상급식 압박을 견뎌내고 있다.

무상급식이 교육재정을 압박하면서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2억원에서 2849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박 의원은 “연간 7조원이 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70%가 인건비 예산이며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올리고 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환경시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이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로 다른 교육예산은 대폭 축소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27억 원 늘어난 7조3689억원으로 이 중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2300억원, 환경개선비는 약 40억원 줄었다. 교육환경에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개선사업을 비롯한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소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외부환경 개선, 도장 등 사업의 예산은 모두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급식환경 사업도 지난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매년 식자재비 급등, 친환경급식 전환 등으로 갈수록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