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8조 국민행복 기금 마련
채무재조정·금리인하로 해결
되레 나라 빚만 가중 지적

文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
기관 기금 조성 새 출발 지원
검증 안돼 재정만 악화 우려


‘2.9%, 70만명, 1000조원….’ 각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7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뜻하는 이 숫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들이다. 그리고 12월 19일 정해질 18대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헤럴드경제ㆍ코리아헤럴드가 정책 검증을 위해 구성한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이들 숙제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예비 답안을 평가했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공약 1순위에 올려놓는 등 나름의 답을 제시했지만, 채점 결과 분배 일변도, 단기적 표(票)에 함몰된 포퓰리즘, 구체성 없는 선언이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朴, ‘고객만족성＞실현가능성＞형평성’=박 후보는 가계 부채 및 하우스푸어 등 민생 문제 해결에 꽤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다양만 할 뿐 실속이 없었다.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역차별할 위험도 안고 있었다.

박 후보의 공약 중 평가단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고, 채무 재조정 및 금리 인하를 통해 빚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이다. 18조원의 재원은 부실 채권정리기금ㆍ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기금 등의 재원 1조8700억원을 종잣돈으로 10배 가까이 불릴 계획이다. 결국 나라가 돈을 빌리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나랏빚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 재원 투자는 없지만 채권 발행은 ‘오늘의 복지’를 위해 후세에 자금 상환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 채무불이행자 322만명을 겨냥한 대중영합성 공약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더 많은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승연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도 “채권 발행을 통해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공약은 이후의 재정 적자 확대 문제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신규 순환 출자만 제한하고 기존 출자분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기업 정책은 평가가 엇갈렸다. 정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는 그대로 둔 채 신규 순환 출자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순환 출자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박 후보에 동의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文, ‘형평성＞중요성＞실현 가능성’=문 후보는 율사 출신답게 제도적으로 민생 해결을 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제도자가 가진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의 가계 부채 해결책은 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통해 연 30% 이상인 이자율 상한을 25%대로 대폭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9일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 다중 채무자의 채무 조정, 저금리 전환, 새 출발 지원 등에 쓰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새 제도가 꼭 필요한 계층에 돌아가지 않을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이자를 제한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려고 해 오히려 신용 제공이 필요한 이들의 대출 기회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자칫 서민들을 사채 등 비제도권 대출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금’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문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과 관련해 “나름 국민만족성과 공정성에서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증 및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포퓰리즘으로 흘러 재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유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보호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 쪽으로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옮겨지다 보니 포퓰리즘이란 의심도 그만큼 크다. 또 중견기업 4000개 육성,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등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공약에 불과하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양대근ㆍ손미정 기자, 이정아 인턴기자/bigroot@heraldcorp.com


<본지 18대 대선 매니페스토 평가단>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승연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엽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대종 원광대 인문학부 교수, 안성수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서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