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복지, 그리고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에 적지 않은 예산 배정을 예고한 두 후보의 공약 만큼이나, 이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의 핵심은 세출구조 개혁이다. 예산절감으로 71조 원, 세제개편으로 48조 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6조 원, 재정수입 확대로 5조 원 등 모두 134.5조 원을 향후 5년간 증세 없이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박 후보는 “재원 마련 수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가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책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부자증세 카드를 빼들었다. 손 쉬운 국채발행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늘려, 복지와 민생 지원을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9일 공약집을 발표한 문 후보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세개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낮게 평가했다. 박 후보의 안에 대해서는 “공약 규모 대비 절세로 만들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 문 후보의 안 역시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세출에 비해 부자증세로 더 거둘 수 있는 돈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두 후보 역시 이런 점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메니페스토 운동본부를 통해 상호 검증한 결과, 서로 모두 낙제점을 매겼다.박 후보측은 문 후보의 재원 대책에 대해 “막대한 복지지출에 대한 적절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측 역시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가 결여됐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만 63조 원인데, 증세 없이 연간 27조를 조달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